기왕증은 환자 과실일까? 의료분쟁 손해배상에서 구분할 두 가지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과실상계는 환자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예요.

반면 기존 질병이나 체질적 소인은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에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일으키거나 키우는 데 기여한 과실이 있을 때,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하면서 그 점을 고려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따지는 것은 환자의 잘못이 손해에 기여했는지예요. 기존 질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요건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책임 제한은 다른 문제를 살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경우에도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같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어요.

이때 환자에게 잘못이 없는 사정도 반영될 수 있어요. 따라서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는 말이 곧 환자 과실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환자에게 사고 전부터 질병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손해 발생에 환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해당 질병이 손해에 영향을 준 구체적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실제 사건에서 책임이나 배상 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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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는 배상 비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과실상계와 책임 제한을 구별하되, 실제 적용 여부나 금액을 이 설명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왕증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되나요?

기왕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환자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배상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에는 손해가 생기거나 커지는 데 환자 측 과실이 작용했는지를 살펴요.

환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의료인의 책임이 인정된 뒤 손해에 영향을 준 질병의 위험도나 체질적 소인 등 구체적인 사정이 고려될 수 있어요.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배상 범위를 정하므로, 공통 기준이 되는 고정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