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는지 설명한다.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의 범위와 연결해 판단하도록 법 제2조가 정하고 있어요.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한편 성폭력행위자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정의돼요.

세 용어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나요?

세 정의는 같은 일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가리켜요.

‘성폭력’은 해당 죄에 속하는 행위의 범위를 말하고,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해요.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었다는 기준으로 정해져요.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만 읽어서는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아요.

해당 조항이 인용하는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을 기준으로 삼는 구조예요. 따라서 법률에서 세 용어를 만났을 때는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중 무엇을 설명하는지 구분하면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문장에서 ‘성폭력피해자’라는 표현을 보았다면, 이 법의 정의상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켜요.

반면 ‘성폭력행위자’는 그 성폭력과 관련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뜻해요.

이 설명은 법 제2조의 용어 구분에 관한 것이며, 개별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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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법 제2조의 연결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에요. 그 항에 규정된 죄에 속하는 행위가 성폭력의 정의에 들어가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인가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로 정의돼요.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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