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계약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법정 최저기준 아래의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일하는 가사근로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해요. 계약에 법정 기준보다 낮은 근로조건이 있다면 계약 전체가 아니라 그 조건 부분만 효력이 없고, 해당 법률의 기준이 적용돼요.

계약 당사자와 시점

여기서 가사근로계약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 사이에 맺는 근로계약을 말해요. 따라서 이 설명은 그 관계에서 일을 시작하려는 경우에 해당해요.

계약은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체결해야 해요. 계약 내용을 먼저 정하는 원칙은 일을 시작한 뒤 근로조건이 불확정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과 관련돼요.

조건을 정할 때 지켜야 할 기준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은 낮출 수 없는 최저기준이에요.

동시에 구체적인 조건은 가사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정해야 해요.

서로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법정 최저선보다 낮은 조건까지 허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계약의 한 조건이 적용되는 법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조건만 무효가 돼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별도 기준이 있는 사항은 그 법률의 기준을 따르고,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을 적용해요.

어느 기준이 해당하는지는 그 조건과 관련된 법률의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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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 조건 하나가 기준보다 낮으면 계약 전체가 무효인가요?

아니에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만 무효가 되고, 나머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효가 된 조건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가사근로자법에 해당 사항의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요. 별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요.

참고 자료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