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등기란 무엇일까? 자본금 감소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

감자등기는 법인의 자본금을 줄이는 변화를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예요.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와는 방향이 반대예요.

다만 접수 시점을 정할 때는 감자 결의뿐 아니라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채권자 보호 요건도 확인해야 해요.

자본금의 방향으로 구분해요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변경이고,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고 납입을 받아 자본금을 늘리는 변경이에요. 따라서 둘은 단순히 명칭만 다른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요.

법인이 어느 쪽의 변경을 하려는지 먼저 구분하면 등기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법인이 자본금을 줄이기로 했다면, 그 변경 내용을 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가 감자등기예요.

반대로 자본금을 늘리려는 경우에는 유상증자에 해당해요.

이 구분은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며, 실제 등기 방식이나 제출 사항까지 같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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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전에는 보호 요건도 살펴봐요

감자등기는 자본금 감소를 기록하는 절차이지만, 등기 접수 일정을 결의만으로 정할 수는 없어요.

확인한 안내에 따르면 채권자 보호 요건은 감자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해당 감자에 필요한 보호 절차를 결의 전에 확인하고, 일정에 반영해야 해요.

보호 절차를 마치기 전에 등기부터 서두르면 반려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어요.

다만 모든 감자에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간은 사안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감자등기의 의미와 유상증자와의 방향 차이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감자등기와 유상증자등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감자등기는 자본금을 줄이는 변경을 등기부에 반영하고,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과 납입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변경이에요. 두 절차는 자본금의 방향이 서로 달라요.

감자 결의가 있으면 바로 등기를 접수하면 되나요?

결의만으로 접수 시점을 정하지 말고, 해당 사안에 적용되는 채권자 보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필요한 절차와 일정은 감자의 유형과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