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어떻게 나누나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국가가 두는 중앙센터와 시·도지사가 둘 수 있는 지역센터를 구분하고, 두 센터의 설치 주체와 법정 업무를 각각 정해요.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하고,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도록 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되지만, 설치 주체와 맡는 업무의 범위가 달라요.
기준이 되는 것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이에요.
중앙센터는 지원 체계와 지역센터도 맡아요
중앙센터가 처리하도록 정해진 항목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 삭제 지원이 나란히 들어가 있어요.
중앙센터의 역할은 피해 신고 대응에 그치지 않아요. 삭제 지원과 피해 예방을 위한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을 하고,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류하는 일도 포함돼요.
조문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중앙센터가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센터 지원도 업무로 정해요.
지역센터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을 담당해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지역센터를 둘지 결정하는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어요.
법 조문은 설치를 의무로 두기보다 가능하도록 규정해요.
지역센터의 업무로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돼 있어요.
가령 지역센터가 설치된 곳이라면,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과 사후관리를 하는 업무는 지역센터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편 중앙센터에는 지역센터 지원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요.
따라서 두 센터가 삭제 지원을 함께 맡더라도 법에 적힌 역할은 같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대구성범죄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는 어떻게 달라요?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며, 법은 그 설치 장소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고 한 규정은 시·도지사에게 설치 권한을 부여한 것이며, 설치를 의무화한 표현은 아니에요.
지역센터도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법은 지역센터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해요.
신고 접수·상담·사후관리와 관련 교육·홍보도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로 열거돼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