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에서 요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 조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으로는 주거지·직장 주변과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제한, 퇴거·격리, 의료기관이나 상담소 위탁 등이 제시돼요. 신청서에 적을 항목과 소명 자료도 함께 살펴봐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에서는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주변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뿐 아니라 퇴거·격리와 기관 위탁도 요청 내용으로 제시돼요.
다만 이는 자료에 열거된 조치의 예예요.
신청서에는 요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안내돼 있어요.
접근 제한부터 위탁까지, 조치의 범위
자료는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형사·민사·가사 등 분야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로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가 나와요.
거주 공간에 관한 조치로는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이 점유하는 주거·방실에서의 퇴거와 격리가 제시돼요.
요청 내용은 접근을 막는 조치에만 머물지 않아요.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하는 방안,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하는 방안도 자료에 포함돼요.
따라서 신청 내용의 종류를 살필 때는 거리나 연락 제한과 퇴거·격리, 위탁을 구분해 이해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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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자료가 안내하는 신청서 기재 항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 사항, 피보전권리, 신청 취지, 신청 이유예요. 신청 이유에는 두 사람의 관계와 방해 행위, 발생 경위, 사생활 침해나 정신적 고통, 접근 행위를 제거할 필요성 등을 서술하도록 설명해요.
소명 자료의 예로는 문자·메시지, 전화 통화 녹취록, 이메일, 경찰 신고 사실, 병원 진단서, 피해를 본 사람의 진술서가 제시돼요.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지와 그 이유가 신청서에 드러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자료가 설명하는 기본 구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지와 직장 주변 접근 제한이 모두 제시돼 있나요?
네. 자료는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예로 들어요.
접근을 막는 조치 외에 다른 내용도 요청 예에 포함되나요?
네. 피해자나 가정 구성원이 점유하는 공간에서의 퇴거·격리와 의료기관·요양소 또는 상담소에 위탁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