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어떻게 역할을 나눌까?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와 업무를 구분해요. 두 곳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상담과 예방·관리 업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중앙센터를 두는 주체는 국가예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요.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맡지만, 법에 적힌 다른 업무는 서로 달라요.
설치 방식부터 달라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해요. 반면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지사가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조문은 지역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아요.
두 센터의 업무를 볼 때는 공통으로 맡는 삭제 지원과 센터별로 따로 열거된 업무를 나누어 이해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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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업무와 센터별 업무
피해 신고 접수와 삭제 지원은 양쪽 업무에 포함돼요.
다만 중앙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함께 긴급상담이 명시돼 있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에 더해 상담과 사후관리가 적혀 있어요.
따라서 조문상 상담 업무는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중앙센터가 맡는 피해 예방 업무에는 연구·홍보가 포함돼요.
관련 종사자를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일과 국내외 협력체계를 마련해 교류하는 일도 법에 적혀 있어요. 중앙센터는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해요.
이 시스템은 피해를 입은 사람의 보호·지원을 위한 것이며,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도 중앙센터에 부여돼 있어요.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명시돼 있어요.
예를 들어 역할을 법 조문에 따라 구분해 본다면, 신고 뒤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에도 적혀 있고,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은 중앙센터 업무에 적혀 있어요. 이는 법에 열거된 업무의 차이를 설명하는 예시이며, 개별 지역의 실제 운영 상황을 뜻하지는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가 함께 맡나요?
네.
법은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담당한다고 정해요. 이 공통 업무만으로 다른 업무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역센터는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되나요?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법은 시·도지사가 지역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요.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모든 시·도에 반드시 설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