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기간을 어떻게 늘려 달라고 했나요?
2023년 제안은 보복 우려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기간을 각각 늘리자고 요청했어요.
2023년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걱정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면,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 개선안은 죄명에 따라 기간을 달리 잡았어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을 제시하면서 기존 5년보다 늘리자고 했고,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제안에서 말한 공소시효와 신고 지연
공소시효는 제안서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점과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를 연결하는 기준으로 등장해요.
작성자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바로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끝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제안서에는 학교폭력 피해가 이어진 기간과 공소시효의 길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담겼어요.
이런 우려에 따라 제안은 죄목별로 서로 다른 연장 폭을 제시했어요. 제안서가 설정한 기준은 죄목별로 달라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고,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안이에요. 따라서 두 죄목에 같은 기간을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위원회
다만 이 숫자는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자가 요청한 개선안이에요.
이 제안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이나 실제로 법이 개정됐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 제안서에는 기간 연장으로 피해 학생이 보상을 받을 기회가 넓어지고 학교폭력 사건이 감소할 수 있다는 기대도 적혀 있지만, 이는 작성자가 밝힌 기대효과이지 확인된 결과를 뜻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늘리자는 요구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같았나요?
아니요. 제안은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구분해 요청했어요.
제안에 적힌 기간이 현재 법률의 기간인가요?
제안에 담긴 변경 요구예요. 해당 제안만으로 현행 법률이나 실제 개정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