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일까? 공동생활의 실체로 보는 기준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부부로 살려는 뜻을 가지고 실제로 부부와 같은 생활공동체를 이뤘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침해한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다만 함께 살거나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혼은 동거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공동생활이 함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따라서 같은 집에서 지냈다는 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두 사람이 혼인관계를 이루려는 뜻으로 생활했는지가 중요해요.

일시적인 교제나 단순 동거와 사실혼을 구별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더라도 그 사실만 확인된다면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의사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따질 때는 외도 여부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 자체도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에요.

이혼 후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면

이혼한 뒤 재결합했다면 과거에 법률혼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재결합 이후의 사실혼이 입증되지는 않아요.

원문은 이전 혼인 기간을 참고 자료로 볼 수 있지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한 뒤의 공동생활은 별도로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재결합 전과 후의 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자주 묻는 질문

함께 살기만 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아니에요.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혼인의사가 있었는지와 부부 같은 생활공동체가 실제로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해요.

이혼 후 다시 동거하면 이전 혼인 기간으로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나요?

이전 법률혼 기간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재결합 이후의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재결합 뒤의 생활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