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신체 기능의 손상 여부가 구별의 기준

폭행과 상해는 신체에 힘을 행사했다는 사실만으로 함께 판단하지 않아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이고, 상해는 그 결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예요.

따라서 상처나 기능 손상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 상해죄는 상해 결과가 문제 돼요.

행위와 결과를 나눠 봐요

핵심은 신체에 가해진 행위와 몸의 기능에 생긴 변화를 구분하는 거예요.

상해죄는 가해 행위 뒤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확인된 경우 적용돼요.

눈에 보이는 상처가 있는지만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 기능의 장해 여부가 상해 개념의 중심이에요.

예를 들어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상해가 생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상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의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로 행위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한 폭행만의 문제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설명은 개념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상황의 죄명은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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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차이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안내돼요.

반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기능 장해를 동반한 상해가 생겼는지를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다친 결과가 없으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뜻하고, 상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혀도, 상해를 일으키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요. 상해죄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안내돼요.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