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 경매에서 배당요구까지 해야 하는 이유

임금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경매에서 저절로 배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권리와, 경매 절차에 참여해 실제 배당을 받는 일은 구분해야 해요. 배당요구 종기 전까지 적법한 요구를 마쳐야 강제집행절차와 임의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우선변제권은 무엇을 뜻하나요?

임금과 재해보상금, 그 밖의 근로관계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일정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보다 먼저 변제될 수 있어요. 다만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되는 조세·공과금에는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또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 등은 다른 채권보다 더 앞서는 별도의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돼요. 따라서 ‘임금채권’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임금 관련 채권의 순위가 같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떤 범위의 채권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권리와 배당요구는 별개예요

우선변제권은 채권 사이의 변제 순서를 정하는 권리예요.

반면 배당요구는 경매에서 그 권리를 행사해 배당에 참여하겠다는 절차상 요구예요.

앞의 권리가 있다고 해서 뒤의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아요.

가령 근로자가 받을 임금이 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의 부동산이 경매에 부쳐졌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원칙은 강제경매뿐 아니라 임의경매에도 적용된다고 설명돼 있어요.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더라도 해당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어요.

관련 사이트: 사해행위취소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자동으로 배당되나요?

아니에요. 우선변제권은 변제 순위에 관한 권리이고, 경매에서 우선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해야 해요.

임의경매에서도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네. 자료는 강제집행절차와 임의경매절차 모두에서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요구해야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요.

임금채권의 우선순위와 배당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해요.

참고 자료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